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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MBC-TV「대구 복지 공약 13개 축소..늘어난 2개는?」에 대한 설명자료임.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18일 MBC-TV「대구 복지 공약 13개 축소..늘어난 2개는?」제하의 보도임.

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80억원에서 8억원, 10%로 감소

② 30억을 쓰겠다던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2억6,000만원으로 8% 수준까지 축소

③ 치매가족 생활 지원으로 약속했던 4억원은 1억원으로 줄었음.

④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37%를 깎음.

⑤ 물복지를 위한 음수대 지원 예산 역시 1/3을 줄였음.

⑥ 주차 공간 예산이 635억에서 50억원 더 늘었음.

⑦ 75억원이던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무려 3배나 증가, 시민 공간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민의견은 반영하지 않음.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80억원에서 8억원, 10%로 감소 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 당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지하1층,지상3층)으로 8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민간산후조리원 폐업증가 및 출산가정 부담경감과 민간상생 가능한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시행으로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수혜규모 확대와 민간상생 가능한 대체방안인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② 30억을 쓰겠다던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2억6,000만원으로 8% 수준까지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은 유사사업인 독거노인 대상 국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매년 200억원 정도 투자(계획대비 6배이상 증가)되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이 변경(30.15억원 → 2.65억원)된 사안임.

③ 치매가족 생활 지원으로 약속했던 4억원은 1억원으로 줄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 ‘20.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중단 권고 및 감염 우려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수요(목표 130명, 실적 17명) 등 향후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축소(4억 → 1억)하였고,

  ⇒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대구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21. 12월)

④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37%를 깎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 초·중·고 친환경 급식은 시민들의 열망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2021년 완성) 보다 2년 먼저 전면 시행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또한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우수식재료비(친환경) 지원 단가를 변경(1식당 300원 → 135원)하였고,

  ⇒ 2022년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단가(1식당 135원 → 140원)를 인상하여 작년대비 9.09% 증가된 예산 요구한 상황임.

⑤ 물복지를 위한 음수대 지원 예산 역시 1/3을 줄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 당초 600개소(사업비 18억원)를 계획하였으나, 음수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55.6% 나왔으며,

  ⇒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불신 등으로 음수대 설치보다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음용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사업을 축소하여 현재 141개소(사업비 6.4억원)를 운영하고 있음.

⑥ 주차 공간 예산이 635억에서 50억원 더 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 당초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5,700㎡, 180면으로 계획했으나,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6,879㎡, 209면으로 변경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반영된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50억원 증가됨

⑦ 75억원이던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무려 3배나 증가했다는 보도와 시민 공간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민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 시민복지플라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된 공약사업으로 당초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약 설정이 되었으나, ’20년 10월에 대구시사회서비스원(현재 호수빌딩 임차)이 포함된 연면적 6,500㎡,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대‧변경(75억 → 226억) 되었음.

  ⇒ 현재 시민참여공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반영 절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입주단체 및 운영주체 선정 등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한 단체 및 기관이 입주‧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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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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