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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MBC-TV「대구시장 공약 달성률은 99.2%?」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임.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17일 MBC-TV「대구시장 공약 달성률은 99.2%?」제하의 보도임.

① 市 홈페이지에 ’21년 6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3.1%, 공약 달성률은  99.2%로 나와있으며, 이중 즐거운 도시는 100% 달성

②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장확인 결과 미착공 상태

③ 대구시립박물관과 뮤지컬 전용 극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만 하고 장소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모두 공약 달성

④ 봉무레포츠 단지 조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

⑤ 감사원에서 위법적 위탁협약 지적을 받았던 간송미술관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옴.

⑥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은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 공약 달성한 것으로 나옴.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① ’21년 6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3.1%, 공약 달성률은 99.2%이며, 즐거운 도시는 100% 달성 보도에 대하여,

  ⇒ 공약에 대한 이행률 및 달성률 측정은 대구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지침 및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산정함.
 
    - 공약이행률*(2018.7.1.~2021.6.30. 기준)은 총사업수 대비 완료사업(이행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사업의 비율이며,
    * 공약이행률(%) = 완료사업수(98) / 총사업수(134) × 100 = 73.1%
    **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이행 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매년 반복되는 사업

    - 목표달성률*은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 목표달성률(%) = (완료+정상추진)사업(133) / 총사업수(134) × 100 = 99.2%
    - 사업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률과 연차별 계획대비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달성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즐거운도시 분야 ’21년 6월말 기준 목표달성률은 총사업수 18개 모두 완료 또는 정상추진 사업으로 목표달성율을 100%로 자체 평가함.
   
    - 완료사업 수는 10개로 사업의 완료여부를 나타내는 이행률은 55.5%로 평가함
      
* 공약 달성률(%) = (완료+정상추진)사업수(18) / 총사업수(18) × 100 = 100%
* 공약 이행률(%) = 완료사업수(10) / 총사업수(18) × 100 = 55.5%

②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장확인 결과 미착공 상태 보도에 대하여

  ⇒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상반기 자체 평가시점은 ‘21. 6월말 기준이며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대구도시공사에서 대구대공원 내 토지 및 물건보상이 완료된 이후 (현재 보상완료시기는 2022년 상반기 예정) 부지를 제공받아 착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 추진계획(’21. 7. 6.)」에 의거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

③ 대구시립박물관과 뮤지컬 전용극장 등 용역발주만 하였지만, 모두 공약 달성 보도에 대하여,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21년 12월에 연간목표가 건립타당성 조사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대비한 전시콘텐츠 기획, 부지 검토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사업은 2020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연간 목표가 재원방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민자유치 등 재원방안 검토를 위해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등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 완료 여부를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반영하였고, 연도별 계획에 따른 달성도에는 정상추진으로 반영하였음

④ 봉무레포츠 단지 조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상반기 자체 평가시점은 ‘21. 6월말 기준이며당시에는 국토부 예산안에 봉무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추진’ 중인 사업으로 평가하였음.
  기재부안에 예산이 미반영된 시점은 ’21.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

⑤ 감사원에서 위법적 위탁협약 지적을 받았던 간송미술관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온다는 보도에 대하여,

  ⇒ 보도에서 언급한 감사원의 지적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 체결시(’16. 12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순 주의 조치일 뿐, 계약의 효력이나 사업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님.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심의·동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국비 등 예산반영 이후 실시설계를 통해 미술관의 규모나 면적을 확정해야만 이행이 가능한 사항임.
    
* (시의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서식상 주요 기재 내용)
  -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원가계산용역 등)
  -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규모, 용도, 건물 내외부전경 등)

  이에 문체부의 사전타당성평가 통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7년11월)→중앙투자심사 통과(’18년4월)→국비반영(’19년10월)→실시설계 완료(’20년5월~21년9월)하였으며,
 
  금년 9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등 위탁심의·동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에 이행중에 있음.
 
  동 사업은 공약달성도의 판단 기준인 연도별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상추진’ 공약사업으로 기재하였음.
 
⑥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은 공식적으로 사업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 공약 달성한 것으로 나온다는 보도에 대하여,

  ⇒ 즐거운 도시 분야의 팔공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안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명품 관광벨트화 사업 등 두 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명품 관광벨트화 사업은 정상추진이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20. 12월에 사업 철회를 결정함.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대상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불가항력 사유로「대구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할 예정임(’21.12월).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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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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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
전화번호
053-803-6414
담당자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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