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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MBC-TV「말로만 공약 이행..재원 확보는?」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임.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16일 MBC-TV「말로만 공약 이행..재원 확보는?」제하의 보도임.

- 대구시장 공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 37조7,501억원인데 비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12조로 30% 수준에 불과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이 1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 ‘총 금액 37조7,501억원인데 비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12조가 되지 않은 30% 수준에 불과’ 보도에 대하여,

  ⇒ 총 금액인 37조7,501억원은 민선 7기 공약 134개 사업의 기투자와 임기 이후까지 소요될 국비, 시비, 민자 등의 재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 기투자(민선7기 이전) 2조8,857억원(7.6%), 임기 내 소요예산 13조2,799억원(35.2%) 중 11조5,6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임기 후 예산은 21조5,845억원(57.2%)임.

○ ‘재정이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1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 대구시 공약사업 중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지역명

공약사업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전체
확보총계

대구광역시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

880

-

시민건강놀이터 확대

3,170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8,880,000

-

(철도)공항철도 건설

1,500,000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48,987

-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1,356,900

-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716,900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640,000

-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570,000

-

대구시립박물관 건립

80,000

-


※ 자료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21. 5. 25.)

  ⇒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2년에 본예산 12억5천2백만원이 편성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중·장기 SOC 사업으로 민선7기 사전절차(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 중인 사업이며,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므로 민선7기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음.

  ⇒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되었고, 공항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시행이 남아 있으며,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어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민선7기 성과 중 하나인 사업임.

  ⇒ 도시철도 3호선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 시행 중으로 예산 편성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임.

  ⇒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민선8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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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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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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