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및 설명

○ (보도내용) 3년간(2018~2020) 긴급복지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복지사각지대 위험도 큰 지역으로 보고, 위험이 가장 높은(A등급) 광역자치단체로 대구가 선정

(설명)
① ’20년 대구시에 폭발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대구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을 총 동원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예산을 확보, 전국 최대 규모(1,317억원)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함.
  * 긴급복지 예산 : ’18년 93억원, ’19년 126억원, ’20년 1,317억원

② 고독사 비율, 타 법정급여 현황 등 추가자료 없이 일시적 긴급복지지원 자료만으로 ‘복지사각 대구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한 데이터 값(’20년 긴급복지)이 3년간 지원 평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데이터는 왜곡된 분석을 초래

○ (보도내용) 228개 시군구를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순서로 구분 시 15위권 안에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중구 등 자치구 6곳 포함

(설명)
① 대구시는 ’20년 대구지역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등 일시적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②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비 1,073억원, 지방비 268억원을 마련해 전체 1,341억원을 예산을 편성, 위기를 대비하고 각 구·군의 어려운 제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20%를 대구시가 전액 부담

③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팀(TF)를 구성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창구를 별도 마련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임

④ 또한, 각 구․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서 개별가구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함

⑤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과 보건복지부 빅데이터(33종)를 활용한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위기가구 발굴, 각종 단체[학원협회, 이벤트협회, 택시노조,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등] 방
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 추진
  * 중구 32억, 동구 176억, 서구 135억, 남구 143억, 북구 183억, 수성구 210억, 달서구 332억, 달성군 106억 지원

○ (보도내용) 자살사망자 발생 지역과 긴급복지지원 발생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 생계위기가 자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설명)
① ’20년 대구시가 추진한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위기 대상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상황의 시민들에게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대처였음

② 생계위기가 자살위기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처럼 ’20년 긴급복지지원이 집중되었다고 자살위기로 바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긴급복지지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