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4,095억원 묵혀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6일(월), 대구MBC에서 보도한「구·군 남는 예산 주민에게 돌려줘야」제하의 보도임

 ○ 지난해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4,000억이 넘는 돈을 묵혀두고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설명내용

  ○ 지난해 8개 구·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95억원은

  -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총세입에서 지출된 총세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한 나머지 금액이며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의 발생이 지난해 8개 구·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입니다.
  -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들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지출잔액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함

   - 지난해 발생한 8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을 위한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올해 9월 6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매칭비 재원 마련과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및 경제회복,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