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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복지 공약 예산 줄이고도 공약 평가는 최우수?
□  8.31(화), MBC-TV에서 보도한「복지 공약 예산 줄이고도 공약 평가는 최우수?」제하의 보도임.

□ 주요 보도내용 및 설명

 ○ (보도내용) 2018년 지방선거운동 당시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2022년까지 30억 들이겠다는 공약은 약속의 1/10에도 못 미침
 
    (설명)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은 유사사업인 독거노인 대상 국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매년 200억원 정도 투자(계획대비 6배이상 증가)되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이 변경(3,015백만원→265백만원)된 사안임.
 
 ○ (보도내용) 초․중․고 친환경 급식 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설명) 초·중·고 친환경 급식은 시민들의 열망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2021년 완성)보다 2년 먼저 전면 시행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또한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우수식재료비(친환경) 지원 단가를 변경함.
 
 ○ (보도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산모 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으로 변경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민간산후조리원 폐업증가 및 출산가정 부담경감과 민간상생 가능한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시행으로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수혜규모 확대와 민간상생 가능한 대체방안인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예산이 75억원에서 226억원으로 3배 증액되었음.
 
    (설명) 시민복지플라자는 지역 사회복지계의 숙원 사업으로 10개 시·도에서 이미 건립하여 운영 중으로, 공공성을 갖춘 시설로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며 향후 공고 등을 통하여 입주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된 사업부지 및 규모가 ’20.10월에 확정되어 예산이 변경되었음.
 
 ○ (보도내용) 대구시가 공약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40개 공약을 대폭 수정함.
 
    (설명)「대구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지침」제6조(실천계획 변경)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 11~12월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를 통하여 공약 총 40건을 변경하였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ARS를 통한 무작위로 30명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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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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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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