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분야에서 최우수‘가’등급 받아 올해 특별교부세 27억 확보

  대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실시한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3개 분야 중 일반행정, 지역경제·개발 2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아 총 2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200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 2007년도 하반기 평가대상 업무는 5개 중앙부처 소관 3개 분야 8개 시책의 1년간 업무실적이며, 평가방법은 합동평가시스템(VPS, 온라인)평가, 기관방문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 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외수입 성과평가’, ‘지자체 도서관 정책평가’ 등「일반행정 분야」와 ‘지역소비자 행정평가’,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등「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서 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2007년도 상반기 합동평가에서도 9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올 한해 총 12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우수등급을 차지하였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말에 교부되는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로 상반기 3개 분야 21억원과 하반기 2개 분야 6억원 등 총 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는 이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이번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위원, 외부전문가 및 중앙부처 시책담당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평가를 하고, 주민여론 조사를 거친 뒤의 결과를 종합하여 거둔 값진 성과로서 대구광역시가 민선4기 출범 이후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라는 시정방침 아래 도시발전과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자료제공 : 정책기획관실 803-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