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납부해야 한다.

○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초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그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경과한 날부터 5%,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 아울러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