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 지난 4월 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을 예고한데 이어『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6건(2006년 21건 → 2007년 41건 → 2008년 4월말 현재 2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주요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31.4%(27건), 품질 32.6%(28건), 부당행위 10.4%(9건), 기타 25.6%(22건) 순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계약해제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사례 1> 중고자동차 하자로 인한 수리요청 건

  - 2007년 12월말 동구에 사는 오씨는 레저용 차량을 1200만원정도를 주고 구입함. 구입당시 성능점검기록에는 정상인 상태로 확인하였으나 구입 후 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켜 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오일이 새고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입고시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자 하였으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수리비배상을 거절함.

<사례 2>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서 판매한 건

  - 2007년 4월말 달성군에 사는 최씨는 중고자동차 무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790만원에 구입함. 2008년 3월 자동차사고이력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사고이력이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연락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함.
 

□ 관련법률 및 규정

 ◎ 중고자동차매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2008-3호)

   - 자동자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수리비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주의사항

 ◎ 중고자동차는 외관만으로 쉽게 성능 및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판매업자가 이를 교부한 후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차대번호를 요구하여 지정정비공장을 통해 과거 수리내력을 확인해 보고 아울러 계약체결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