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등 위반행위 일벌백계

  대구시는 17일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2008년도 반부패 청렴대책」을  발표하고 부패행위를 발본 근절하기로 하였다.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대구시는 10점 만점에 9.04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8위였지만 올해는 부패신고·모니터링 강화, 위반자 엄정 처벌, 평가보상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 대형건설사업에 대한「청렴이행 평가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종전 20억 이상 으로 하던 것을 10억이상 공사로 하고, 부패행위 발생시 부서장·담당· 담당자 연대문책은 물론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장 2년까지 입참참가를 제한 토록하며,  

   -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3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 미신고 행위, 5만원 초과의 경조금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조리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아울러 동·읍·면별로 143개의 청렴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통·리장 3,380명을 신고 요원으로 하는 등 그물망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 부서별 법인카드(1,117개) 이용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내부감시를 강화하고 공직자「행동강령 해설 100문 100답」책자 발간 및 정기적인   이해도 측정으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 특히, 부패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확대 발굴하기 위해 각종 조합이나 협회 등 직능단체를 통해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08년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으로

   - 건설, 공사계약 등 5개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  금품제공여부, 친절·공정성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는 등 민원만족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 민원간소화를 위해 처리기한 3일 이상인 주요 민원 17종에 대하여 처리  기한을 현행보다 평균 6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 10일→3일,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신청 20일→5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7일→2일 등

   - 또한 민원서류 교부시「부조리 신고안내문」의 의무적 첨부, 부당·애로 사항의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한 부서단위의 “직소창구” 개설과 아울러 불친절·착오 처리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 착오보상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급토록 하였다.

○ 이러한 제도의 강력한 추진과 확인·평가를 위해

   - 금년부터 시 본청 각 부서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부서 청렴도」조사를 실시하고,

   - 구·군의 청렴시책 추진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은 포상토록 하는 등 구·군 청렴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시는 관련부서(9개)로 구성된 T/F(실무기획단)를 적극 활용하고 반부패 청렴대책협의회,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부패방지시민센터등과 연대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감사관실 80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