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가구 및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자 조사 후 지원

  대구시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 사회보험료 장기체납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 지원할 예정이다.

○ 주요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4,000원 이하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 110가구, 국민연금 10등급이하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 256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4,155가구 등 4,521가구이며, 수도와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도시가스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 대구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등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市 긴급생계비 또는 구군 응급구호비를 지원한다.

○ 또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현물로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로연금 지급, 차상위 장애수당, 보육료 감면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