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할인제도 개선 등 9개 시책 설명회 가져

1. 장애인 LPG 차량할인제도 개선

 ■ 장애인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LPG가스요금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250리터 범위내에서 리터당 240원씩 할인하고 있었으나

 ■ 2007년 1월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향후 3년간 LPG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 1월부터 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됨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차량구입 장애인은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불가

 ■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과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장애아동 월 최대 15만원, 18세이상 장애인은 최대 12만원을 추가 지원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

 ■ 현 실태 : 그간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등 3개 단체에서 11월과 12월 중에 40일정도 동안 1인 월 160시간(시간당 4,500원)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인 120명을 파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비 예산 1억 9,2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음

 ■ 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의 공백기간 중에도 월평균 40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약 140~18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임(지원예산 : 시비 227백만원)

 ■ 보건복지부의 세부시행지침이 시행되는 금년 4월부터 1,000명 정도에게 18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지원하겠으며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일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우리시 자체 실태조사비는 2006년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

3. 노인수발보험제 대비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현재 대구시 요보호대상노인은 21,211명이며 시설보호대상은 4,214명으로 20% 정도임

   ○ 대구시 시설현황은 재가노인복지시설52개소에 2,75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은 24개소로 1,759명이 생활하고 있음

   ○ 시설보호율은 41.8%로 정부목표 58%에 못 미치고 있음

 ■ 지난해에 이어 건립주인 시설 10개소와 금년도 신축 2개소, 증·개축 11개소, 소규모 및 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소요예산 76억 2,500만원임

 ■ 인프라확충이 완료되면 요양시설 보호율은 59.2% 수준에 도달되어 취약계층 노인보호와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4.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실시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중증노인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혜대상노인은 2,682명 정도이며 예산액은 2,570백만원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및 차상위중증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5.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및 조손가구에 대하여 연 330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예산액은 19억 5,000만원임

 ■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도우미가 필요한 노인에게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음

6. 출산장려정책

 ■ 현황 및 실태

   ○ 대구시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에는 32,231명, 2005년에는 20,676명으로 5년 사이 11,555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6명에서 2005년 0.99명임.

   ○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만쌍,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로 불임율 증가추세이며

   ○ 저소득층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경제적 부담이 적용(2주간 평균비용 : 산후조리원 150~200만원, 민간산모도우미 50~80만원)

 ■ 출산장려정책(시책)

   ○ 출산축하금 지원(2,128명)

     - 대  상 : ′07.1. 1 이후 출생자 중 셋째자녀 이상(30만원 지원)

     - 사업비 : 638백만원(시, 구·군 각 50%분담)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609명) : 1,612백만원(국50%, 시25%, 구·군25%)

     - 대    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

     - 지원내용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1,844명) : 1,014백만원(국80%, 시10%, 구·군10%)

     - 대    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2주간)

   ○ 출산장려 홍보 : 라디오 홍보(MBC, CBS)

   ○ 영유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19,755명) : 1,218백만원(국40%, 시60%)

   ○ 임산부검사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 235백만원

7.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전개

 ■ 현황

   ○ 지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6년도 49.8%(OECD 평균 60.1%)로 낮음

   ○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음

   ○ 현 실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사업 확대

  1) 취업박람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07년 9월중, 대구 엑스코

   ○ 참여기관 : 대구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 채용목표 : 300명

   ○ 사업비 : 1억원(국38%, 시62%)

  2) 아이돌보미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 20명

   ○ 운영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 후 파견

   ○ 운영시기 : 2007.4~12월

   ○ 사업비 : 102백만원

  3) 아동복지교사파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28개소

   ○ 지원인원 : 42명(영어, 수학 등 전문강사)

   ○ 지원기간 : 7개월(1인당 평균 1백만원/월)

   ○ 사 업 비 : 294백만원

8.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존(Zone) 운영

 ■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지역단위 문화공간 확보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

 ■ 운영기간은 ′07년 3.1부터 12.31까지이며 3개존(중앙존, 두류존, 신천존)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임

 ■ 사업비는 354백만원이며 금년 2월에 청소년문화존 소위원회 개최와 3월에 문화존 공모 및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음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21C 문화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음

9.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 대구의료원 특수질환 전문센터 개원

   ○ 목적 :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5대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보건의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5대질환 : 치매, 중풍, 장애인, 알콜중독, 말기암환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중리동 1163(대구의료원 서편)

     - 시설규모 : 연면적 6,753평(지하2층, 지상8층/412병상)

     - 총사업비 : 300억원(국150, 시150)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 현 추진상황 : 공사공정율 40%(8층 골조공사완료, 내부공사중)

   ○ 개원예정 : 2007. 11월

 ■ 지역암센터 착공

   ○ 목적 :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지역암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암검진, 연구, 진료, 예방, 홍보등 종합형암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 시설규모 : 연면적 2,000평(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100%, 시비25%, 도비15%, 자부담60%)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

 ■ 노인보건의료센터 착공

   ○ 목적 : 고령화사회대비 노인층에 대한 예방·치료·재활등 포괄적 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 시설규모 : 연면적 4,500평(지하1층, 지상4층/150병상)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63.7, 시비25.5, 자부담 160.8)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

*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