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산·부채변동 쉽게 확인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여

  대구시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년여 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 망라한 기업형 회계결산의 통합재무보고서가 작성ㆍ공시되며, 이로써 시의 재정상태와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또 주민들이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산출 및 성과측정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회계결산은 예산에 대한 과목별 단순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으로,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에 편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통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수지균형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에서와 같은 원가와 성과개념에 의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거래발생시 마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개념이 도입된다.

○ 대구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전담팀을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적극 해결한다.

○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복식부기 전문가 그룹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해 나갈 방침이다.

○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부터 외부에 공시(2008년)하게 된다.

    ☞복식부기회계 도입실태

     ㆍ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ㆍ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 기 시행

     ㆍ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 2007. 1. 1 시행

    ☞ 관련법령 정비

     ㆍ지방재정법 개정 : 2005. 8. 4

     ㆍ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정   : 2006. 10. 17

     ㆍ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훈령) 제정 : 2006. 11. 7

* 자료제공 : 회 계 과 80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