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대구시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26일부터 1월 31까지 약 37일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006년 12월 현재 대구시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32천여 명으로 대부분이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기간별로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만원)를 1/2까지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재등록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나 등·초본 발급수수료(350원)도 면제토록 하였다.

○ 대구시는 구·군별로 주민등록, 사회복지담당자, 읍·면·동장, 통·리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안내 등 편의를 제공, 재등록 대상자들이 적극 재등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 대구시는 앞으로도 구·군청,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 803-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