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9월부터「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적극 운영

  대구시는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오는 9월부터 적극 운영키로 했다.

○ 이는 대구시가『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 후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관리하게 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장, 그 외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3년간 청색사업장(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구･군 환경과에서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 1종사업장은 연2회, 2종이하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 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 대구시는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환경정책과 803-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