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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제도 7월 12일부터 시행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7개)

○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건교부장관이 고시 예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지역 0.4로 정하였으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하였다.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 하였다.

○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토록 하였으며,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설치 하거나 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토록 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제공 : 도시계획과 803-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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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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