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사용자간 요금분쟁의 근원적 해소 가능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독립생활 공간 확보를 원하는 신세대의 증가에 따라 생활 단위별로 상수도요금 납부를 희망하고 있어, 시민편익의 일환으로 개별계량기 설치대상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은 수도배관이 분리되어 수돗물이 혼용될 우려가 없으며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과거 상수도 생산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하는 수도계량기 설치는 1개소에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시행하였고, 1개의 급수전으로 여러 업종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구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요금을 구분하여 고지하여 왔다.

○ 2002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입자 편의를 위한 개별계량기 설치 시행으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간의 요금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상수도사업본부 47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