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주요 5개시책 시범추진결과 분석후 성공모델 개발·보급 -

  대구시는 정책실패 최소화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여「품질 높은 정책,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주요 5개 시책에 대해 시범 추진하였다.

○ 대구시는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단계별 성공과 실패사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모델’을 개발·보급해서 올해부터 본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단계별로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과 아울러 Governance 정책추진으로 정책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시범추진한 정책은 ①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비롯하여 ②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③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④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 ⑤매립가스개발 등이다.

○ 금년도에 추진할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은 20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시책을 중심으로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2대 발전전략, 5대 프로젝트, 7 대역점시책 등 시 경쟁력 제고 시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1개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시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재까지 ①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  ②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 ③정책실명제 및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인 ‘품질관리카드’ 작성관리 ④정책품질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등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특히, 대구허브시스템인 홈페이지에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은 정책내용을 정책형성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의 제안과 전문가의 건전비판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 시킴으로서 민원발생 사전방지 및 Governance행정 추진 등 본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호평받는 정책모니터링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 초기로 인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전의견 또는 대안제시 등 참여하는 분에게 표창실시,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정책모니터링시스템상 「의견나누기 게시판」 활용

* 자료제공 : 기획관실 80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