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6일부터 중고차 매매시「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무 제공 -

  오는 5월 26일부터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 강화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분쟁 감소와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에는 그 자동차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인 차량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연식, 검사유효기간 등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부를 소비자에게 주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사고 유무, 불법 구조변경, 자동변속기 스톨시험, 클러치 작동상태 등 57개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을 주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매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사고차량에 대한 개념이 달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사고차량과 수리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분쟁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차량은 주요골격인 프론트패널, 크로서멤버, 인사이더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외 7개 부위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으로 정의하며 수리차량은 외판 부위인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 점검결과도 단순히 양호, 점검요에서 적정, 부족, 양호, 정비요, 불량 등의 항목으로 확대·세분화되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시에 명의변경을 한 등록 대수는 117천여 대로 그중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자동차는 64천여 대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명의변경 차량의 절반이상이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어 보완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분쟁 감소와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는 개정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중고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고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4호의2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붙임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신·구 대비표

* 자료제공 : 교통관리과 803-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