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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4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현장 실태조사 실시
  대구시는 이달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와 합동으로 대구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경영여건 악화 및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해 지난 5년간 행정처분 사례가 182건이 발생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규 위반 사전 예방 안내 및 정책홍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 청취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관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380개 사 중 공사업 면허 등록 기간, 실태조사 이력 등을 검토해 무작위 선정할 예정이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의 적정 유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 여부 ▲공사 업자의 변경 신고 이행 ▲공사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령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고, 공사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의무사항 사전 안내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각종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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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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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통민원과
전화번호
053-803-2694
담당자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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