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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개월 만에 재정위기단체 탈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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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지정된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를 9개월 만에 벗어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 대구시는 2015년 7월 31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여 부산, 인천, 태백시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었다.
* ’15년 1분기 채무비율: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

○ 대구시는 연평균 600억 원, 5년간 총 3,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15~’20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채무 감축을 이행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53억 원을 채무 조기상환에 투입한 결과 ’15년 1분기 대비 채무잔액을 1,677억 원 감축하고, 채무비율은 5.6%p 하락시켰다.

구 분	’15년 1분기	’16년 1분기	증 감
채무잔액(억원)	18,461	16,784	△1,677
채무비율(%)	28.8	23.2	△5.6

○ 이는 그동안 대구시가 일자리창출 등 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미래 사업 위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3호선 준공,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이뤄낸 성과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이 글로벌 첨단도시 기반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원활한 재정적 뒷받침이었다. 그러나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투자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이 세원을 다시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편, 줄일 수 있는 재원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건전재정 운영만으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행정자치부와 타 시·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대구형 채무관리 모델’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