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4,750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면 개편된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 정책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750억 원, 경영안정자금이 4,000억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3,400억 원보다 1,350억 원이 확대된 규모이며, 개편사항은 시정목표에 부합한 정책금융 강화, 불합리한 금융제도 개선, 기업중심의 자금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이번 금융정책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자금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던 것을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수시접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정신에 부합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한 것이다.
 
○ 이 밖에도 금융기관과의 상한금리 협약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보증서담보 이용 시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자금은 1월 15일부터 본격 지원될 예정이다.
 
< 2016년 금융정책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시정목표에 부합한 금융지원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는
○ ‘창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창업 7년 미만 유망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 대구시는 이자차액 지원, 신보는 보증지원(보증료인하 0.2%, 보증비율상향)
  - 기술보증신용기금과 협업하여 기업생존율이 낮은 데스밸리(Death-Valley) 진입 기업(창업 3~7년 이내)에 대해 특별 지원하며,
   ▶ 대구시는 자금배정 확대·펀드 추천, 기보는 창업도약 프로그램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 대해 재도약특례보증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대구시는 특례보증 출연(*16년 추경시 반영), 신보는 보증지원
 
○ 아울러, 기존 2단계 기업군(일반, 우대)외에 특별우대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 특별우대기업 : 미래신성장동력 기업(로봇, 물, 에너지, 첨단의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고용친화기업, 창조적혁신전환기업 등
   ▶ 이차보전·보증료 0.3% 추가 우대, 대출이율 0.5% 추가 감면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금융시책을 개선한다.
○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은 2004년 인하 (3%, 4% → 2%, 3%) 이후 10여 년 이상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되던 것을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14.1월)→2.25(8월)→2.00(10월)→1.75(’15.3월)→1.50(6월)
  - 저금리기조를 반영해 이차보전율을 단순 2~3%에서 대출금액별 1~1.8%로 개선하고,

기 존(%)		⇒	조 정 (%)
일반	우대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2	3		5천만원이하	1.5	1.65	1.8
			5천만원초과	1.0	1.15	1.3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상한협약’을 실시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존의 이차보전효과를 은행을 통해 실현한다.
   ▶ 상한협약을 통해 1기업 대출금리 최고점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과 보증료지원 등 투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 지역신보 보증서 보증요율은 0.5~2.0%로 평균1.1%임
 
○ 최근 5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회 이상 중복하여 지원받은 업체가 전체수 대비 25%, 금액 대비 56%를 차지해 자금이 일부기업에 쏠리는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1 기업 당 3회 이용 후 지원 종료하는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지원횟수별로 0.3%씩 차감 지원하게 된다.
 
○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협력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높은 금융비용을 절감케 하는 사업이므로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충분히 대출이용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토록 했다.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 초과기업 등
 
□ 기업중심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연 2회 지원하던 것을 매월 수시 지원토록 개선하고,
 
○ 정책자금의 접수·심사·사후관리 기능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자금추천과 신용보증을 한곳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 향후, 온라인접수,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프로그램도입을 통해 원스톱(One-Stop) 금융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2016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용과 접수방법은 >
 
○ 1월 15일(금)부터 월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받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560-2900)과 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1월분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구·군에서도 접수토록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 → 고시공고 → 공고확인)를 참고하면 된다.
 
□ 대구시의 이번 금융정책 전면 개편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면서도 무한경쟁의 세계경제 속에서 대구경제 체질을 미래형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고 재창조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도 현실에 머물지 않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중심의 금융지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펀드 조성,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지원,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