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실효에 따른 대책 마련
시, 구·군 행정지도·현장점검 및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강화
대구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법정 최고금리 한도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과도한 금리적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대구시는 ’15년 12월 31일에 모든 대부업체(361개소)를 대상으로 실효(失效)되기 전의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 팩스, 문자로 긴급 안내했고, 이후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그리고 행정지도 안내문(아래참조)을 대부업체에 게첨하도록 하여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 구·군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배너를 운영한다.
※ (행정지도 안내문) 당 업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금리 연 34.9% 이내의 대출이자를 받도록 00 구·군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부 영세업체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내 ‘불법사금융 수사팀’을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34.9%)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시민들은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120, 휴대폰은 053-120) 또는 구, 군(경제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구·군 대부업 관련 부서(연락처)
중구 053-661-2654
동구 053-662-2665
서구 053-663-2643
남구 053-664-2644
북구 053-665-5644
수성구 053-666-2643
달서구 053-667-2642
달성군 053-668-2645
○ 대구시는 ’15년 12월 31일에 모든 대부업체(361개소)를 대상으로 실효(失效)되기 전의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 팩스, 문자로 긴급 안내했고, 이후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그리고 행정지도 안내문(아래참조)을 대부업체에 게첨하도록 하여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 구·군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배너를 운영한다.
※ (행정지도 안내문) 당 업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금리 연 34.9% 이내의 대출이자를 받도록 00 구·군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부 영세업체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내 ‘불법사금융 수사팀’을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34.9%)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시민들은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120, 휴대폰은 053-120) 또는 구, 군(경제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구·군 대부업 관련 부서(연락처)
중구 053-661-2654
동구 053-662-2665
서구 053-663-2643
남구 053-664-2644
북구 053-665-5644
수성구 053-666-2643
달서구 053-667-2642
달성군 053-668-2645
시정소식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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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53-803-3236
- 담당자
- 전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