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등 도시 목표 달성에 가속도를 붙인다
대구시, 8개 구 ․ 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대구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역 내 8개 구․군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1월 10일(화) 오후 4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했다.
○ 이번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지난주에 개최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후속회의 성격으로, 전국 대비 대구시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알리고, 일선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지표별 구․군 추진실적 보고, 체감도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군별로 7대 분야 정량평가 자료를 중간보고하고, 타 지자체 대비 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7대 분야 : 11대 분야 정비율, 조례 100선 정비율, 자치규제 자율정비, 인허가 자체감사, 공공기관 교육, 푸드트럭 운영, 투자유치
○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입각하여 규제개선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리고, 대구시가 계속적으로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모두 합심하여 분발할 것을 결의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법령-조례 원클릭 시스템(법제처)
지자체 경제활동 친화성 : 전국 규제 지도(대한상의)
○ 이번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지난주에 개최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후속회의 성격으로, 전국 대비 대구시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알리고, 일선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지표별 구․군 추진실적 보고, 체감도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군별로 7대 분야 정량평가 자료를 중간보고하고, 타 지자체 대비 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7대 분야 : 11대 분야 정비율, 조례 100선 정비율, 자치규제 자율정비, 인허가 자체감사, 공공기관 교육, 푸드트럭 운영, 투자유치
○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입각하여 규제개선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리고, 대구시가 계속적으로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모두 합심하여 분발할 것을 결의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법령-조례 원클릭 시스템(법제처)
지자체 경제활동 친화성 : 전국 규제 지도(대한상의)
시정소식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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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53-803-6145
- 담당자
- 신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