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음식점, 다방, 카페, 제과점, 술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 한편, 대구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일부 개정에 따라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일부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은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하며,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음식점의 경우 150㎡(45평)이상이다. 이·미용업소의 경우 전체 6,800여 개 업소 중 13%인 900여개소가 해당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전체 31,000여개 업소 가운데 10%인 3,300여개소가 해당된다.

○ 옥외가격표시의 품목은 미용업소 및 음식점은 5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 대구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또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옥외 가격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용업소의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점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가격표시 기준 개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