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며,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일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 대상이다.

처리절차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제공 : 건축주택과 803-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