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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념 도입으로 운영방식 전면 개선

시는 오는 2월 19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15년간 시행해온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전담제로 전환하고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제 시행과 표준운송원가 도입으로 운전기사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버스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공동배차제가 개별노선 전담제로 바뀝니다
ㅇ 지금까지는 특정노선을 1개 업체가 3일~7일정도 운행 후 순차적으로 바뀌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여 업체별 노선에 따른 수입금 편차에 의한 부조리 등은 해소 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사실상 시내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ㅇ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별노선 전담제로 전환됨에 따라
- 각 업체는 공차거리 단축으로 운행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회사의 이름을 걸고 담당노선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책임지게 된다.

-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 운행으로 공차거리가 짧아지고 노선숙지에 따른 피로도가 적어지는 등 근로여건 향상과 함께 노선특성을 잘 알고 있어 안전 운행 을 통한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된다.

- 버스이용자는 버스번호판 확대 등으로 멀리서도 차량 인식이 용이하고 운행 업체와 운행기사에 대한 불친절 불편사항 등은 즉시 확인 시정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별노선 전담제로 인한 업체별 노선별 수입금 격차 등의 문제점은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한 공적관리가 강화된 수입금공동관리제도 및 BMS에 의한 과학적 운행관리와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수입금 배분 등으로 해소하게 된다.

□ 수입금이 공동관리 되고 버스업계의 경영이 투명하게 됩니다.
ㅇ 그간 버스업계의 폐쇄적 경영 등으로 인해 자가용 증가 등 승객 감소로 적자경영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비스 부재와 수입금 탈루의혹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었으며, 노선별 수입금 편차에 따른 부조리 발생 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배차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폐단은 또다시 승객 감소와 서비스부재,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현실에 안주해온 결과 업계 전체 재무구조는 하향 평준화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수입금공동관리가 시행되면
- 모든 주요사항은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추진되는 공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금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정산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운송수입의 관리와 배분이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관리된다.

- 버스업계는 버스조합내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입금을 공동관리 하되, 모든 사항은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또한 개별업체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을 배분 받게 되며 유류비, 타이어, 정비부품 등의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ㅇ 버스업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그간 버스업계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고 업체별 경영상태와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개별 업체는 물론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교통카드 사용 100% 시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현금수입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불가피한바, 일정기간은 업체별 현금수입금확인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점검반을 운영하며 수입금 탈루를 예방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므로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고수하는 업체는 자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경영합리화 계획과 표준경영모델에 의한 경영구조 개선을 통하여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나간다.

- 노선체계 효율화에 의한 중·장기적 감축경영으로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대비와 첨두,비첨두 시간에 따른 탄력배차제를 도입하고 노선개편에 의한 수요분석에 따른 감차(158대)를 시행하여 연간 150억원 정도 운송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 엄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업체간 경쟁 유발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공동배차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업체별 차등시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준공영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확보하게 되고 개별노선 전담제가 시행 됨으로써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ㅇ 이에 따라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연2회 업체의 서비스와 경영실태(연1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차등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원가절감과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한다.

ㅇ 이러한 평가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시내버스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버스개혁기획단 80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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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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