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회에서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25억원(레저세 89억, 지방교육세 36억)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

○ 개정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발매금총액의 10%, 카지노는 매출액총액의 5%를 레저세를 과세하며 2009년 기준 스포츠토토 총매출액 1조7,590억원 중 대구시 매출액은 893억원으로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고, 스포츠토토는 전국적으로 매출이 골고루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어 조세의 지방배분과 지역간 세수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정책건의 및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