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개선 및 향후 재발방지 위해 올바른 기준 마련 운영

  대구시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산하사업소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운영 및 수익금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자판기 설치·운영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산하 기관, 사업소 등 해당 부서에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 시정조치사항 내용은

  - 첫째, 직원 자율회 등 공무원단체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즉시 철거하거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하도록 하였다.

  - 둘째, 청사 건물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연장이나, 민원실 등과 같이 직원이 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등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임대료 수입은 세입조치토록 하였다.

○ 직원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청사 내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직원 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해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는 이번조치와 별도로 감사관실을 통해 문제가 된 일부 사업소 등의 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회계계약심사과 803-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