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8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시민생활 분야에서는

①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첨부 P.7)

②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P.9)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①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고,(P.13)

②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대구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P.14)

③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P.17)

④ 또한,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P.18)

⑤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P.19)

○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① 타지역 출신 대학생(청년)들의 대구 정착을 지원하고자 1.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총 4회, 최대 80만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P.33)

②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P.34)

③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P.35)

④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42~336천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0만원)를 지원하며 (P.36)

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월 2만원 한도)를 지원한다.(P.37)

⑥ 그 외에도, 대구시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둘째아 20만원→10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200만원)하고(P.38),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원(P.39)하고

⑦ 정부는 2022.1.1.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만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 친화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교통·소방·안전 분야에서는

①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며,(P.49)

② 보행안전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하게 된다.(P.50)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①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고자 하며,(P.55)

② 환경공무직의 부상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1. 1.부터 100리터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P.57)

③ 반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상수원수 (300→305), 정수(308→315))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P.58)

④ 또한 ’22. 7월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질 계측 측정값을 동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수질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P.59)

○ 끝으로, 부록에는 2022년 주요 행사 및 착수·완료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및 착수, 완료하는 시정 주요사업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