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예산 9조 3,897억원보다 2,624억원이 증가된 9조 6,52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 세입재원은 2020년도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3억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 2,624억원이다.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 주요 세출내용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확대 공급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에 집중했다.

①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확대공급 : 250억원(구군 250억원 별도)

  ○ 먼저, 구·군과 함께 일자리 예산 시비 250억원과 구·군비 250억원을 긴급 투입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명분(3,000명/121억원 → 13,000명/621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과 휴업 등으로 공공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선, 旣 편성된 일자리 예산 121억원으로 4월까지, 1단계 사업(3,000명)에 당겨 투입하고, 연이어 2단계 5,000명분, 3단계 5,000명분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시의적절하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 130억원

  ○ 둘째,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여행관광업, 공연전시업 등 2만 6천여 명에게 대구시 자체재원 130억원을 마련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 여행업·관광업, 공연·전시업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정부 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원(1,000명/10억원)
   
    ▷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100만원(4,000명/40억원)
   
    ▷ 전세버스 1대당 150만원(1,800대/27억원)
   
    ▷ 법인택시 기사(정부지원 50만원)는 정부 버팀목자금에서 개인택시기사가 100만원씩 지원받는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50만원에 더해 50만원 추가 지원(4,500명/23억원)
   
    ▷ 코로나19로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년취업 응원카드(대구행복페이 충전) 지급(15,000명/30억원)한다.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확대 : 100억원(국비 80억원, 구군 20억원 별도)

  ○ 셋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151억원(15,000가구)에서 351억원(35,000가구)까지 확대한다. 금번 추경에 시비 1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국비(80억)와 구·군비(20억)를 확보해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④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 : 279억원

  ○ 넷째,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25억원)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여념이 없는 지역 의료기관 등 지원(133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충 114억원 등 총 279억원을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에 지원한다.

    ▷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전통시장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 방역물품 지원 25억원
    * 어린이집 1,300개소(자외선 소독기), 종교시설 2,200개소, 영화관 25개소, 전통시장 150개소(마스크·손소독제 등)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지역 의료기관 등 지원 133억원

  ○ 특히, 감염병 예방에서부터 확산 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추경에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5억원과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⑤ 기타 법정·의무적 경비 등 : 1,865억원

  ○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 등에 따른 구·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865억원을 지원한다.

    ▷ 구·군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624억원
   
    ▷ 교육재정부담금 428억원
   
    ▷ 지방채상환 재원 769억원(순세계잉여금의 30%)
   
    ▷ 기타 사업취소 또는 국비내시액 변경 등 44억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자 마련한 2021년도 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안” 이라면서 “향후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적절한 2차, 3차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