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올해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구·군과 함께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구·군 세무과장 회의〉

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목) ‘2024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운영을 위한 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열어 올해 세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조 3,84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3조 2,888억 원보다 952억 원(2.9%)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시는 대구형 세수추계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정밀한 세수 예측과 세입을 관리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지방세 신고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선8기 시정운영을 뒷받침할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재난 등으로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 회생을 돕는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금 고민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는 동(洞) 전담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과 구·군 민원실 내 세무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의 구제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선정대리인제도**를 통해 납세자 편익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마을담당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무료대리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징수율 62.3%)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서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2023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 연구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선8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운 서민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