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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152억 절감한 광역철도(구미~경산)사업 순항!
사곡역 신축 및 기존 역사 개량 중 – ’22년 12월 말 공정률 50% 목표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 사곡역 조감도〉
구미 사곡역 조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764억원(2칸 1편성, 총9편성 운영 예정)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노선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노선도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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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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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철도시설과
전화번호
053-803-6662
담당자
양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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