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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市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市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음.)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Ⅰ. 분야별 지적사례

① 학교급식 운영실태

1.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집행계획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미실시 등에 따라, 교부조건에 감사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19~’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 등 마련

○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식품비 집행 비율 및 예산 구조 개선
  - 인건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급식 실시와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급식 예산 집행에 영향
  - 학교급별 상이한 예산 분담비율, 세분화되어 있는 집행항목 등 복잡한 예산 구조로 인해 보조금 예산 관리 투명성 저하 및 정산 부적정 문제 발생
  - 「학교급식법」의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식품비) 준수 및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 지원단가 책정 시 ‘식품비’로 단일화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 (’22년 대구시교육청 식품비 권장비율) 초 85∼97%, 중 77∼90%, 고 77∼90% 이상

○ 보조금 낙찰차액 집행에 관한 사항
  -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구입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고, 임의 사용에 대하여 낙찰차액 반납, 감액 교부 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집행 등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낙찰차액 : 최근 3년간 낙찰차액 162~188억원 정도(’19년:47~55, ’20년:42~49, ’21년:73~8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1.9.6.개정)」낙찰차액은 반납 없이 다음 회차 보조금 교부시 감액 교부 가능


2. 관행적 계약 행태 및 검수 업무 개선

○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부적정
  - 식재료 납품 및 배송 시 계약 당시 제출한 배송차량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 여부 및 위생 관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타 업체 차량, 지입 차량 등 부적합 차량으로 배송
  - 학교에서는 변경된 납품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기사 건강진단서를 미징구하는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474건)
  * 계약서류와 납품차량 불일치 현황(’22.9월, 10월 계약 기준) : 88개교/265건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약관 위반행위 미조치 : 209건

○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27건)

○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소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2.5.19.)」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보조사업자 포함)의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202건)

○ 수의견적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 2인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2인 수의)하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기간 미준수(553건)

○ 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방법 부적정
  - 과세 및 비과세 물품 구분없이 식재료 구입 기초금액에 부가세율 10%를 일괄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임의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추정가격에 비해 과소 결정되어 입찰 대상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24건)
  * 입찰 시 낙찰 하한율(84.245%), 소액수의견적 낙찰 하한율(88%)을 적용 시 48,747천원 정도 예산 절감 기회 상실


3. 위장(유령)업체·납품차량 관련 수사의뢰 등

○ 위장(유령) 업체 설립 입찰방해 혐의 등
  -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 예정

○ 자가용 화물차 이용 유상 운송 혐의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함에도,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은 총 60대의 차량을 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에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것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예정

○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 동구 소재 ‘○○○’는 식육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소재 각급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자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축산물 보관업 허가 없이 납품 전(前) 식육포장처리업체(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수령 및 보관 후 납품일 학교로 식자재를 배송·납품
  - 운반용 차량 1대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50여대의 지입차량으로 각급 학교에 납품하여 변경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무허가 축산물 보관업에 대해 고발 예정


②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 지적사항

○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 ’21년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노선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 수립 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미실시

○ 관리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소 집행(연평균 13억 원) → 타 항목 전용
  - 전년 대비 2021~2025(5년) 표준원가 증액 산정(증 175백만 원~1,520백만 원)

○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지급한도 미 설정으로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연평균 18억 원)
  - 1.5억 원 이상 인건비를 받는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증가

○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 서비스 평가이윤(연 27억 원)을 상대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단가를 달리하여 집행
  - 전회 평가 대비 평점 및 순위가 좋지 않아도 성과 이윤이 증대하는 경우 발생
  ※ ○○시 절대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이윤배분율 차등 지급

○ 운전직 종사자 식당 정산방식 부적정
  - 34개 식당(’21년 5,965백만 원 집행) 중 14개 식당 식사량과 무관 (월)정액 정산

○ 운전직 종사자 신문대 집행방법 개선
  - 21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신문대금(1대당×6,900원)을 실비 정산토록 개선(1억원)

○ 임원 제수당 지급 근거 일부 미비
  - 26개 버스회사 임원 임금실태 확인결과 4개사의 대표이사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미비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미공개

○ 시내버스 유실물 관리 소홀
  - 시내버스 내 습득물을 경찰에 인계하는 기간이 상이(1~5개월), 직접폐기 등

○ 26개 회사 중 7개사 차고지 내 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


2. 제도개선

○ 중형 시내버스 도입
  - 연료비 등이 저렴한 중형버스를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도입 필요
  ※ (버스대수/중형) : 대구 1,647/0, ○○ 2,517/15, □□ 2,348/604, △△ 1,044/349, ◇◇ 1,015/179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확대
  - ’18년 시작한 달성군 택시형 DRT(달성행복택시/36개 마을)의 확대 운영 필요

○ 시내버스 탄력배차(감회운영) 확대
  - 이용객수 감소에 따른 감회운행 확대로 연료비 절감
  -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시민 편의 증대(시내버스 활성화)
  ※ 탄력배차 : 대구 119개 노선 중 30개 노선 / ◇◇ 86개 노선 중 60개 노선

○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 현금수입금(’21년 63억 원 / 총수입의 3.7%) 정산을 위하여 매년 4억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
  ※ ◇◇(’22. 10월 전면시행) 및 ☆☆·□□(’22. 1월 시범운영)

○ 시내버스 물품 공동구매 확대
  - 물품 공동구매를 요소수에서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확대하여 원가절감
  ※ ☆☆, ○○ : 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등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사용 유상판매 사업 도입
  - ◎◎시는 전국 최초로 ’21년 9개 정류소 명칭을 유상판매(3년 387백만 원)
  - ☆☆시는 ’23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 예정

○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활성화
  - 현재 운송사업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연료절감 인센티브를 연료절감에 기여한 운전직 종사자에게도 부여
  ※ ’21년 6.93% 40억원 절감, 1% 증가시 5.8억원 예상

○ 운행계획 미준수에 대한 운송원가 감액정산방식 개선
  - 행정처분(과징금)건에 한하여 운송원가 감액

○ 4대 보험료 정산방식 개선
  - 정비직, 관리직, 임원의 4대보험 표준정산에 따라 실지출액보다 연 3억 7,500만 원 과다집행


③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제도개선)

○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 2022년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 13억 원(집행률 17.3%)
  -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2022.10.6. 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시 삭감)

○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및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지급 폐지
  - 공로연수자 활동비 년 600만 원 지급 폐지
  -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원 및 퇴직예정자 연수경비(1인 200만 원) 지원 폐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운영
  -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연평균 2일 연가(사용률 9.5%)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촉진제 운영

○ 공사 임직원 정년퇴직 시기 조정
  - 대구교통공사 퇴직 시기는 하반기(12월말) 연 1회 실시
  - 대구시청 및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모두 퇴직 시기는 상·하반기(6, 12월말) 2회 실시

○ 역장제 개선
  - 현행 1, 2호선 관리역장제 폐지(12개 관리역), 통상근무 역장제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근무 역장제로 변경
  * 역사 안전 및 현장대응 기능을 제외한 행정 업무는 고객센터로 이관
  * 통상근무 역장제 폐지(3급 이상 12명 감축, 24명 4급으로 하향)로 인건비 절감(연 10억원 정도)

○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
  - 2019. 3 ~ 2021.12월 순수익 4억 원(연 1.3억 원) 정도 수익
  - 입찰 참여 예정인 중정비 사업 손익계산을 면밀히 검토후 참여

○ 공기정화기 유지관리 용역 개선
  -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에 연간 765백만 원 정도 소요
  - 공기청정기 내 카본필터는 미세먼지 제거가 아닌 악취 제거용이므로 사용 여부 개선

○ 공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개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기준에는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사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

○ 자격수당 지급 개선
  - 자격수당 해당 분야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109개 보직자에게 자격 수당 지급

○ 교통공사 여유자금 운용 개선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자금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 및 설정 누락
  -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 선정 부적정
  - 자산운용 및 운영담당자 윤리규정(행위준칙) 마련

○ 4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건비 등 재정 부담 추가 및 일반승진 직원 성취감 저하

○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당초 임금피크제는 연도별로 8%, 12%, 15%로 보수가 감액되었으나,
  - 2021년 변경한 임피제는 퇴직연도에 일괄 35% 보수를 감액하므로,
  - 퇴직연도 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연도 보수의 35%를 감액하는 임피제 적용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임피제를 적용받지 않고 퇴사하는 결과 우려

○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지방공무원법」에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에는 보수는 전액 삭감, 직위해제자는 50% 삭감하도록 규정
  - 교통공사에서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자 봉급 전액 지급하고 있음


Ⅱ. 향후 계획

○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는 G2B, eaT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 도입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각종 법규위반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市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임. 주요 지적사례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위장(유령)업체, 화물운송법 위반행위 등이다.

○ 특히, 이번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현재까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 등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관리직, 임원 인건비 과다 반영,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하여 향후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에인력과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임.
○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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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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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전화번호
053-803-2310
담당자
조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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