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가 관련 기관(업체)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 시 개발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된 경우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 변경 및 재시공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일부 사업지구는 준공 지연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2020년 특수시책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했고 첫해에 13건(88만㎡), ’21년 21건(100만㎡), ’22년 28건(392만㎡)을 완료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2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주관한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인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