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년 정부 예산안 국비 반영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투자사업 기준으로 전년도 반영액 3조 6,017억원 대비 1,164억원이 증가한 3조 7,181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하향조정(8.7%→5.2%) 및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역대 최대규모인 3조 7,181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향후 미래 50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들의 추진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신규사업 51건 1,47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주요 반영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 로봇 및 ABB산업분야의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6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1억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9억원) 등이 반영되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기구축된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137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79억원), ▶대구형 반도체 팹(D-Fab)구축사업(19억원) 등이 반영되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대구가 반도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7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103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15억원) 등 반영으로 의료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및 지역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 신규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시설 개선 분야에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사업(135억원),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40억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64억원),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3억원) 등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편의성 개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하였다.

  ○ 또한, 지역산업 혁신분야의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 조성사업(30억원),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22억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글로벌 BIZ 플랫폼 구축(22억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7억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셋째,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기업 물류수송 지원과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는

  ○ 광역교통망 조성 분야에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576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12억원)▶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9억원) 등이 반영되어, 물류수송 효율성 제고 및 대구·경북 공동경제권 조성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혼잡도로 해소분야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241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 및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도로 건설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 그 밖에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68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48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사업(343억원) 등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편, 대구시는 금년 내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총액배분 사업들의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액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매진한 결과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등과 협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