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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상생협력사업’ 시정성과 창출 선도적 역할 수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 마련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시-구·군 상생협력사업*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8개 구·군 간 공동협력과 실질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소통과 협치의 행정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시정성과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 시-구·군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 배부로 구·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편의 및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 2021년 시-구·군 상생협력사업은 대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코로나19 예방사업을 포함한 ‘5개 분야 9개 사업’을 선정·추진하면서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외지시공사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하도급 입찰 참여율 등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지시공사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금액이 ’20년 말 기준 13,534억원에서 ’21년 말 기준 18,445억원으로 36% 대폭 상승하는 등 지난해 외지시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금액이 역대 최고실적을 거둬 지역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외지시공사 지역하도급률 ’20년(13,534/24,225억원 55.9%) → ’21년(18,445/33,005억원 55.9%)
  •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금액 ’20년(13,534억원) → ’21년(18,445억원, 4,911억원↑, 36%↑)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사회적기업수 증가율,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등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대구시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20년 말 기준 1,040개에서 ’21년 말 기준 1,162개로 11.7%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기업 수(누계) ’20년(1,040개) → ’21년(1,162개, 11.7%↑)
  • 일자리 창출(누계) ’20년(7,972명) → ’21년(8,373명, 5.0%↑)

○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등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20년 말 기준 183개소에서 21년 말 기준 216개소로 18% 증가해 최근 3년간 114개소, 111.8% 증가해 전국 3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0년 말 기준 16.8%에서 ’21년 말 기준 20.4%로 3.6%p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해 시설 개방과 부모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보육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년(183개소) → ’21년(216개소,33개소↑, 18%↑)
  ※ 최근3년간증가율111.8% ’18년(102개소) → ’19년(137개소) → ’20년(183개소) → ’21년(216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년(8,248/49,029명 16.8%) → ’21년(9,414/46,211명 20.4%, 3.6%p↑)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
▲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


○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율, 안심식당 지정업소 수, 위생업소 점검 등 9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실시 및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하여 대구시 인구대비 코로나 검체율이 ’20년 말 기준 13.4%에서 ’21년 말 기준 99.6%로 86.2% 상승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업소 점검실적은 ’20년 말 기준 84%에서 ’21년 말 기준 187%로 103% 증가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 수는 ’20년 말 기준 783개소에서 ’21년 말 기준 2,115개소로 270%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검체율’20년(327,704/2,438,031명,13.4%) → ’21년(2,409,596/2,418,346명,99.6%,86.2%↑)
  • 안심식당 지정업소 수 ’20년(783개소) → ’21년(2,115개소, 1,332개소↑, 270%↑)
  • 위생업소 점검 ’20년(46,914/55,850개소,84%) → ’21년(104,459/55,850개소 187%,103%↑)
  • 고위험시설 특별현장점검 83.4%[3,112회(점검횟수)/3,730회(점검목표)]

○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교통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추진실적 등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가 ’20년 말 기준 103명에서 ’21년 말 기준 78명으로 24.3% 감소했으며, 이는 1977년 교통사고 통계 이래 역대 최저를 나타내며 사망 감소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이후 4년간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 6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맺고 있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선진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년(103명) →’21년(78명,△25명, 24.3%↓)
  • 교통사고 건수 ’20년(12,810건) →’21년(11,969건,△841건, 6.6%↓)

교통사고 줄이기(서구 달성초등학교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 교통사고 줄이기(서구 달성초등학교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분진흡입차량 추가확보 및 전담기사 배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참여율 등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년 말 기준 20㎍/m³에서 ’21년 말 기준 17㎍/m³로 15% 감소해 2015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통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년 35일에서 ’21년 23일로 12일이 감소했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월~2021.3월) 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으며, 도심 산단 배출시설 관리,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노후경유차 운행감축 등 발생원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 초미세먼지 PM2.5 농도 ’20년(20㎍/m³) → ’21년(17㎍/m³, 3㎍/m³↓, 15%↓)
  • 계절관리제(’20.12.~’21.3.)기간초미세먼지(PM2.5) 농도 ’20년(25㎍/m³) → ’21년(23㎍/m³,8%↓)

○ 맑은환경 청결도시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재활용 활성화, 1회용품 감축, 시가지 청결, 폐기물정책 분야 등 2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선순환 도시(Zero-Waste)’ 구현을 위해 올해 평가는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을 모토로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아이스팩 교환사업의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등 재활용·재사용자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원순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며, 구·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 아이스팩 재활용 ’21년 수거(395,246개) → 재사용(313,632개, 79%)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6,434톤 수거(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

맑은환경 청결도시(남구 투명패트병 분리배출함)
▲ 맑은환경 청결도시(남구 투명패트병 분리배출함)


○ 시민주도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연간 신규 관광지점 설치 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공모·운영 건수 등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관광조사 지점 설치 수가 ’20년 말 기준 61개소에서 ’21년 말 기준 76개소로 24.6% 증가해 관광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광통계 대상지 확대로 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20년 말 기준 156건에서 ’21년 말 기준 322개로 106% 증가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문화의 일상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킴이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 관광조사 지점 설치 수 ’20년(61개소) → ’21년(76개소,15개소↑, 24.6%↑)
  • 문화가 있는 날 참여프로그램 운영 ’20년(156개) → ’21년(322개, 166개↑, 106%↑)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사업의 주요측정지표는 주민제안사업 공모 건수, 주민참여예산 총회 투표 참여율 등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제안사업 공모 건수가 ’20년 말 기준 4,031건에서 ’21년 말 기준 6,945건으로 72.3% 증가해, 최종 사업선정을 위한 투표 참여 인원은 ’20년 말 기준 24,218명에서 ’21년 말 기준 27,066명으로 11.6%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 위기속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달서구와 서구는 각각 종합상 분야 우수 자치구와 특별상 홍보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주민제안사업 공모건수 ’20년(4,031건) →’21년(6,945건, 2,932건↑, 72.3%↑)
  • 사업선정을 위한 투표 참여인원 ’20년(24,218명) →’21년(27,066명,11.6%↑)

주민참여예산제 확대(2021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총회)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2021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총회)


□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개 구·군 모두 시민 편의와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상생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 구·군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협업·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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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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