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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2022년 전체회의 개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4월 1일(금)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 적극 추진할 것, ▶지방분권개헌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시작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협의회는 현 시국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지나도록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대구시민의 정신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구를 비롯해 전국의 범국민적 지방분권 열망을 모으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도 결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지방분권 추진계획도 심의된다.

지방분권 추진계획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지원체계 강화 및 지방분권정책 대응 강화 분야 5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결집 및 확산 분야 4개 과제로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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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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