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월 28일(월)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시정소식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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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 전화번호
- 053-803-3114
- 담당자
- 정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