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4일(목) 대구시청에서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과제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30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지역 내 분야별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규제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야별 과제 발굴 회의(4회)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2회)를 통하여 45건의 규제를 발굴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최종 30건을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규제 완화 ▲ 저위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자율주행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계획 중복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이들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처 협의 결과 규제 개선 과제로 수용될 경우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폴리머 소재 맨홀뚜껑 개발에 따른 IoT기술 기반 도입은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지역의 D업체는 신소재 상품을 개발하고도 주철 성분의 재질 규제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지역 업체의 애로를 들은 대구시는 3년간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지난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해결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