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땅투기 근절 대책’에 따른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확정했으며, 29일 자 ‘긴급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의 ‘삽질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이며, 재산등록에 대한 속사정과 내용을 알 길 없는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안은 이렇다.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소급·몰수하겠다는 것과 이것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이 본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는 업무지역 내 부동산의 구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 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반성의 고개를 숙여야 맞다.

그럼에도 우리 대공노는 지난 논평(3.22자)을 통해 ‘공직자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재산등록 의무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 없다는 취지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의 ‘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 ‘재산등록’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할 때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9급부터 7급까지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경력은 대게 8·9급은 1-6년차 이내, 7급이라도 7-9년차 이내가 대다수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또한, 재산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막지 못한다. LH사건 이후 전국의 적발 사례 역시 재산등록 심사가 아닌 분명한 ‘대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서 대다수가 고위직이나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재산등록의 근거로는 부족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산등록 사항과 특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체 내부조사를 엄중히 진행 중이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공직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재산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존 22만 명을 넘어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조직증설과 인력의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사고(思考)의 전제가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등록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리부실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땅 투기’ 또한 재산등록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적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 대공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1. 3. 29.

대구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