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 공청회 개최
  ○ 도시철도망 구축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에 대해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시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 공청회〉

  ○ 6월 25일(금) 10시에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검토내용을 발표하고 토론 및 의견을 듣는 자리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해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대구시 홈페이지(알림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배너)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 검토 대상노선은 2018년 7월에 기 고시된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순환선으로 총 51.2km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했으며,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충족해야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노선을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것이다.

 □ 신교통시스템(노면전차 TRAM) 도입노선 공개
  ○ 또한, 대구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도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 본 용역은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면전차 도입 가능한 총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순환선 중 서측에 노면전차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순환선은 1991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왔으나, 도시철도 1, 2, 3호선이 개통된 이후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신교통시스템 도입검토로 기존 순환선에 서대구역 지선을 포함한 순환형 4개 노선으로 분할, 단계별 시행으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변경(안)을 마련했다.

  ○ 2021년 말 서대구역 개통, 2023년 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서대구 역세권 개발, 2027년 신청사 이전 및 도시철도 1, 2, 3호선 환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순환선 서측을 노면전차 우선 도입노선으로 선정했으며,

  ○ 서대구역(KTX) ~ 평리네거리 ~ 두류역(2호선) ~ 안지랑역(1호선)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연장 6.7km, 사업비 1,689억원으로 경제성(B/C)은 1.03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조건인 0.7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 신교통시스템(노면전차) 도입, 시민의식 변화, 대구시의 노력
  ○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도로, 철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지난해 12월 성남시 등 11개 시·도와 함께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트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트램 혼용차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트램은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현재 국내 건설 사례는 없으며, 대전 등 14개 시·도에서 노면전차(TRAM) 도입을 검토 중이며, 대전시는 2019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2호선(순환선, 연장 36.6km)을 노면전차로 변경해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국토부 주관) 연장 1.9km 및 추가 연장 3.2km를 추진 중이다.

  ○ 또한, 노면전차인 트램은 많은 장점과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도로(2차로)를 활용해 건설되므로, 차량 정체로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시민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 공청회 이후 일정으로는 내달 7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부에 본협의를 보내면 국토부는 관계 전문기관 및 중앙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구시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중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 승인될 예정이다.

  ○ 앞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심재생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변화되는 미래교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되지 못한 노선은 향후 경제성이 확보될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