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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20호(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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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 관련 예산은 2조 3천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 자막 – 정부 추경안, 대구.경북 관련 예산 2조3,000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 수성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그 외 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까지 확대됐습니다.

* 자막 – 대구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 관련 예산은 2조 3천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 자막 – 정부 추경안, 대구.경북 관련 예산 2조3,000억원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 총 11조 7천억 원 중 대구경북 특별 지원 예산은 당초 배정된 1조 3천억 원보다 1조 원이 늘어 전체의 19.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택시기사 등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휴업과 폐업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을 포함해 시도가 추가로 요청했던 3조 8천억 원의 60% 수준입니다.

증액된 1조원은 재난대책비 4천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3천억 원, 피해 점포 재개점 지원 2천 250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730억 원, 저소득층 건보료 추가 감면 381억 원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안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만들어져 편성된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13일 수성구 외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 – 대구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 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단신을 알려드립니다.>

* 자막 – 4월 6일 개학, 2주 더 연기

교육부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학 시점을 2주 뒤인 4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휴업기간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고3 수험생 대입 진학지도, 학생 생활지도 방안 및 학원 휴원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원 등에 대해서도 휴원 연장을 적극 권고하면서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을 지원하고, 휴원 장기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일수나 수업시수 조정 등 세부 학사일정 운영에 대해서는 23일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막 – 코로나19 의료진 힘내세요! 응원편지 전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시했습니다.

기부물품과 함께 전달된 편지는 연필과 지우개로 수차례 고쳐 쓴 어린아이의 편지부터 어르신의 편지, 롤링페이퍼에가득 담긴 단체와 기업의 응원 메시지가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격리병동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지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편지를 읽다 보면 위로가 된다며 진심이 담긴 편지에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완식 의료원장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에 다시 한 번 힘을 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막 – 대구시설공단,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 눈길
 
  대구시설공단이,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화장실, 출입문 등 시민들의 간접접촉이 잦은 곳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등 ‘328 대구운동’ 전개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복사기 등 사무기기와 출퇴근 센서에도 항균필름을 부착해 직원을 통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328대구운동 캠페인을 공단사업장을 활용한 대구시 전역에서 펼쳐 시민과 직원의 동참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328 대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28대구운동 캠페인은 3월 28일까지 시민이 지켜야 할 5대 생활수칙으로 모임과 집회 멈추기, 식사예절 준수, 증상 시 1339 전화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 가까이두기로 구성됐습니다.

또, 캠페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대구는 할 수 있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가되,‘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하자는 I’m Ok! Are you Ok SNS프로필 활용문구 이미지도 제작했습니다.

대구의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 자막 – 3.28 대구운동

▶ 목    적: 3월 28일까지 집중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시민 운동
▶ 생활수칙: 모임과 집회 멈추기, 식사예절 준수하기, 증상 시 1339 전화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 가까이 두기

날씨는 점점 포근해지며 봄을 향해 가는데, 
답답한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시죠. 
힘들지만, 더 찬란한 4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생활수칙들
일상에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13일 수성구 외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 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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