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57호(2013-07-26)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자막 – 지방자치단체,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중단 촉구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범일 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가 대부분 소비자의 실 주거 용도와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의 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양도세 개편이 아니라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발표된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중단과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강력 대응할 뜻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