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해년 대구시 보건복지 시정 방향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복지의 온기를 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현장행정’과 ‘감동시정’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장은 올해 첫 정례조회 신년 인사에서 ‘대구 성공시대의 꿈’의 하나로 대구를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
  - 시민건강놀이터, 행복급여 등 민선6기 사업은 안착시키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호국보훈 선양사업 등 민선7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은 구체화

□ 대구시 보건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조 6,80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6조 2,433억원 대비 26.9%를 차지한다.

  ○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에 8,091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48.1%)을 차지하고 다음이 기초생활보장 3,503억원, 장애인정책 2,511억원 순이다.

□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6가지로,

  ① 지역 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시스템 강화〉 ②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③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 〈경로당 활성화 사업〉 ④ 장애인 맞춤형 지원 및 권리 보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발달장애인 지원〉 ⑤ 전국최고 수준의 보훈 선양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현창사업〉 ⑥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경증치매환자 기억학교 운영〉이다.

  ○ 먼저, 복지의 온기가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를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복지대상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시스템’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 제천 화재사건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송파 세모녀 사건의 예처럼 긴급하게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139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와 민간과 연계하여 즉각 대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아동, 장애인, 노인의 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와 탈시설확대에 따라 늘어난 민간사회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히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월에 법인설립 및 직원을 채용하여 3월에 본격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 (재)대구사회서비스원
  ▶ (조    직) 본부(1실 3본부) / 직영시설(4개 분야/12종/16개 시설·사업)
  ▶ (인    력) 본부 24명, 직영시설 479명(돌봄인력 포함)
  ▶ (기본재산) 7억원(설립 후 매년 5억원 출연하여 100억원 확보예정)
  ▶ (’19년 운영비) 2,458백만원(국비 1,440, 시비 1,018)
  ▶ (주요사업)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종합 재가센터운영,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대구형 복지정책의  연구·개발 등

  ○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도입과 더불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밀착형 노인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하여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힘을 쓸 계획이다.

  -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도입으로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한의사와 경로당 1:1매칭하여 월1회 방문함으로써 한의학적 건강관리 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및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한다.

  ○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며, 발달 장애인 및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된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참고)

  ○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을 섬기는 시책을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게 할 현창사업을 연차별 전개할 계획이다.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한 독립운동 현창사업과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 등 호국보훈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등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증가하고, 최근 5년간 대구시 노인인구 21.7%(’13년 419 →’17년 510천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33.3%(’13년 36 →’17년 48천명)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선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치매 대구시 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시설과 치매 전문병상 확충하는 한편, 경증치매노인 560명을 대상으로 기억학교 15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주간보호서비스, 상담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족의 부양부담 또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대상인원이 확대되며, 저소득 초등학생(6학년)과 어르신에게 각각 치아불소도포와 무료틀니가 무료로 지원된다.

  ○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기존 생후6개월 ~ 만12세이하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에서 무료로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임신부도 추가로 지원되며, 4월부터는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민에게 틈새없이 골고루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으며,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