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전수 대사를 통하여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 3,648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5,610,742㎡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난 4월부터 대구시는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 산하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인력부족 및 정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올해 대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공유재산DB를 기반으로 실시하여 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을 보완하여 대구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얻어 법원행정처로부터 대구시 소유 부동산등기정보 40,432건과 대구시가 보유한 토지대장 전산자료 38,154건을 토대로 하여 대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유 재산DB의 30,135건과 전수 대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 이를 통하여 공유재산DB에 누락되어 미관리되고 있는 대구시 소유의 재산 토지 3,64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대구시 공유재산DB에 새로이 등록되어 시유재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지목, 면적 등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중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공유재산DB의 정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동안 대구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채 대구시로 존치되어 있는 지산5단지 등 영구임대주택 등기자료 6,978건을 확인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 이에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에 소유권 이전토록 촉구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과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 추진으로 대구시 공유재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