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 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물산업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물산업 육성의 든든한 지원법이 마련되었다.

○ 그동안 물산업육성 관련법 제정은 여러 번 좌절되었다.
  -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되었고,
  - 2016년 7월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 진흥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 정치 쟁점화로 환노위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 2018. 1월 윤재옥 의원이 지역특혜 시비를 해소하여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하였다.

○ 2018. 5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병합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있다.

○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대구시는 물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인·검증 기준 대비 사전 적합성 검토로 해외 수출 확대, R&D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되어 ’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 입주기업 지원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으로 물기업 유치도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유치가 완료될 경우 80개 기업, 2,500명 고용, 4,300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보게 된다.

  -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000억 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ICT, IoT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 세계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클러스터 조성·운영의 기대 효과로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 2,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67억 원, 고용유발효과 2,871명, 취업유발효과 3,025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598명, 취업유발효과 4,502명이다.

○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의원, 추경호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되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