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10일 지역회의 참여자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8월까지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1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을 착수하였다.

○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예산에 편성한다.

○ 대구시는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주도성 강화를 위해 지역문제 해결방법을 주민들 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20개 주민센터에서 40개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지역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지난 2월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회의 운영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55개 읍·동에서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3월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0개 읍·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다.

○ 40개 읍·동 지역회의는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4회 이상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과 마을의 ‘삶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찾아서 주민들간 숙의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지역회의별 2천5백만 원 범위내 사업을 선정하여 8월 10일까지 대구시에 제안하면 시는 이를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다.

  - 지역회의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최종 사업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보고 및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1~2회차 지역회의(4~5월)
    - 사업선정기준 마련
    - 마을 문제와 자원조사
    - 주민제안사업 발굴

  ② 3회차 지역회의(6월)
    - 주민제안사업 검토(사업 조정·보완 등)
    - 후보사업 결정

  ③ 구·군 예산부서 행정검토 진행(7월)
    - 후보사업 행정검토(법령위반, 부적합기준)

  ④ 4회차 지역회의(7~8월)
    - 최종 사업 선정
    - 주민총회 등 다수 주민 참여방안 마련

  ⑤ 선정사업 市 제출(8. 10까지)
    - 市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 사업승인(8.31. 예정)

○ 한편, 대구시는 2017년 20개 면·동에서 438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195건 25억 원의 사업을 제안받아, 최종 45건 5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여 2018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 단위로,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마을민주주의 실현의 적극적인 장치이다”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다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