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재무회계 및 기금회계 등 회계별 결산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와 부채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8조 577억 원, 세출이 7조 307억 원으로 잉여금 10,270억 원이 발생하였다.

  -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¹⁾ 4,70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2억 원(일반회계 1,952억 원, 특별회계 3,58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1)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세입결산 중 지방세 규모는 2조 5,735억 원으로 전년(2조 4,303억 원)대비 1,432억 원(5.9%)이 증가하였다.
  - 그 중 취득세²⁾는 전년(8,592억 원)대비 761억 원(8.9%) 증가, 지방소득세³⁾는 전년(3,608억 원) 대비 257억 원(7.1%), 지방소비세⁴⁾는 전년(3,481억 원) 대비 286억 원(8.2%) 증가하였다.
  2) 부동산거래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등 지역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 취득세분 증가
  3) 지방소득세 재원(원천징수 소득세의 10%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부과)
  4) 부가가치세액의 11%

  - 이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 5조 8,924억 원, 세출 5조 3,763억 원으로 5,16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181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52억 원이고,

  - 특별회계⁵⁾는 세입 2조 1,653억 원, 세출 1조 6,544억 원으로 5,10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2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580억 원이다.
  5) 특별회계 : 총 14개
    - 공기업특별회계(2개) : 전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이 기금회계로 변경
    - 기타특별회계(12개)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신설

○ 결산내용 중 예산회계(단식부기,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의 경우 ’17년도말 채무는 1조 6,436억 원으로, 민선6기 4년간 총 2,943억 원⁶⁾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6) 채무현황 : 19,379억원(’13년도말 기준) → 16,436억원(’17년도말 기준) ※△2,943억원(붙임3참조)

  - 또한, 재무회계(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부채상황은 시 본청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⁷⁾ 등 미지급금⁸⁾을 포함하면 전년도말 2조 2,038억 원 보다 153억 원이 감소한 2조 1,885억 원이고,
  7) 학교조성 토지매입비, 지자체 1/2부담(2009년 이전 부담분), 교육청 1/2부담
  8)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범안로 재정지원금 등

  - 공사·공단을 포함한 대구시 총 부채규모는 전년도말 3조 1,858억 원 보다 1,689억 원이 감소한 3조 169억 원으로, 이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차입금 및 대구도시공사의 공사채 상환으로 인한 감소로 나타났다.

○ 또한, 17개의 기금회계는 전년도말 8,542억 원 보다 916억 원이 더 조성된 9,45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경력자 등이 참여하는 결산검사를 거쳐, 9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2017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시의회의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꾸준히 보완하여 투명한 재정집행과 건전재정 기조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