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달 예고한 대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1월 30일부터 시행,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외지브랜드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대구시는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지리적 특성, 임대·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율 항목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10% ~ 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 ~ 15%까지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지역업체 참여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광주 10%, 대전·울산 5%, 서울·인천 0%)
 
○ 또한, 대구시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SNS,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조합, 지역건설업체, 건축사협회, 정비업체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변경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바뀌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주체와 지역업체, 나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